공지[사회적경제 씨앗이야기-도시재생]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필연적 만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2,856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씨앗이야기 <도시재생>
‘호혜’와 ‘연대’의 원리가 곳곳에 절실
매일 뉴스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시대의 일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때론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보고 듣던 일을 직접 겪게도 됩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이 시대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고, 듣고, 경험 할 때마다 꼬박꼬박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는 ‘분업’과 ‘경쟁’이 발전의 핵심키워드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사회전체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사춘기 때 겪은 IMF시대 외환위기와 대학졸업을 앞두고 겪은 세계금융위기, 기업의 유보금은 늘어가지만 기업가정신으로서 새로운 도전보다 골목상권을 넘나들며 돈을 벌어가는 것을 볼 때, 무한한 이기심의 자본주의에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낙수효과는 없음을 재차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경쟁’을 해야 잘 사는 시대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 받은 만큼 도움을 더해 주는 ‘호혜’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는 ‘연대’. 사회적경제의 ‘호혜’와 ‘연대’의 원리가 이 시대 곳곳에 절실합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필연적 만남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진행된 기존 도시개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정책은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만들기보다 물리적 공간을 건설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분양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물리적 공간정비사업이 일부 기득권층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주민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려한 공간에 대한 구상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호혜, 연대문화를 지향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근 기존 정부주도, 건설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이 주민주도의 지역정책과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구축을 가져가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조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한 복지, 환경개선, 문화 등 행정서비스가 미진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에 기초한 건강한 서비스 공급자를 양성하여 한국적 복지혼합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립재정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고용창출을 하며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지역사회를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이런 이점을 발휘하기에 정부의 도시재생 관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합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사업발굴, 공동공간마련, 인건비 지원과 사업화 지원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컨설팅지원과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제도상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도시재생 측면보다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 등의 양적인 지표에 초점이 되어 있어 실적위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자생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에 대한 분석과 사람․공동체를 찾아 연계하고 사업화를 해왔습니다. 그간의 경험들이 지역주민들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이어져가길 희망합니다.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씨앗이야기’는 대구경북의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오기까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시도들과 노력을 해왔는지, 각 조직의 첫 씨앗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곳곳의 삶의 공간에 씨앗이 심겨져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숲을 이루는 대구경북을 상상하고 만들어갑니다. |
(사)커뮤니티와 경제 이대성 연구원
* (사)대구사회연구소 웹진 참세상햇새벽 2015년 5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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